제주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단 ‘재구성’ 요구 확산

제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단의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진상조사단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유가족의 문제 제기가 공식화된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책임과 조사 체계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지역 6개 교육단체 + 15개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등 제주지역 6개 교육단체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등 15개 사회단체는 2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단은 유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유가족이 지정하는 교사유가족협의회를 조사단에 공식 참여시키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조사 구조가 유가족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의 신뢰도에 중대한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청구 요구도 병행…“허위·조작 경위서 제출 책임 밝혀야”

단체들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허위·조작 경위서 의혹을 즉각 감사로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최근 유가족 측이 공개한 자료에서 학교‧교육청 경위서와 실제 사건 경위 간 불일치가 드러났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진상조사란 피해자 중심이어야 한다. 지금의 조사 방식은 유가족을 배제한 조사, 스스로를 조사하는 조사에 지나지 않는다.”

5,943명의 연대 서명…“이제 제주교육청이 답해야 할 차례”

교사 사망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전국의 교직원‧학생‧학부모‧시민 5,943명이 동참했다. 단체들은 이를 두고 “제주 교육청이 피할 수 없는 책임이자 교육 회복을 위한 사회적 기준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교육청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사건의 배경 — 신뢰 깨진 진상조사단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5월 모 중학교 교사가 사망하자, 7월부터 유가족 대표 및 지정 단체가 포함된 진상조사반을 꾸려 운영해 왔다. 그러나 유가족은 최근 조사 과정의 독립성과 진정성을 더는 믿을 수 없다며 조사반 참여를 중단했고, 교육청에 지정 단체 자격 취소를 통보했다.

유가족 측은 조사 방향이 교육청 책임 회피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 중요한 증거 확보 및 검증 절차에서 배제가 있었다는 점을 신뢰 상실의 이유로 들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누가 진상을 규명할 권한을 갖는가’

이번 사태의 쟁점은 단순히 진상조사단의 구성 인원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진상규명의 주도권이 유가족·교사·시민사회에 있는가, 아니면 교육청 내부에 있는가라는 문제다.

단체는 ‘유가족 참여 중심 조사단’을 요구했만, 교육청은 진상조사단 구성과 운영을 주도하고 있으며, 단체는 ‘독립·공정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유가족이 신뢰하지 못하는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단체는 ‘책임 소재 규명 우선’을 주장하지만, 교육청은 ‘사안 관리’ 조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단체들은 “교육청은 ‘관리 영역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학교 현장의 안전과 교권, 교육행정 시스템의 신뢰 회복이 걸린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조사 체계의 신뢰를 다시 세워야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은 ‘진상 조사 후 결과 발표’라는 단순한 일정을 넘어, 조사 체계의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이번 사태의 향후 변수는  ▶진상조사단 재구성 여부 ▶감사위원회의 감사 착수 및 책임 규명 범위 ▶유가족·교육청·시민사회의 협의 구조 확보 여부 세 가지다. 조사단 재구성 문제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제주 교육의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구에 맞닿아 있다.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조사단 재구성 거부는 또 하나의 2차 피해”라고 강조하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