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국학교도 유치원·초등 무상교육 도입하라”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재외 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협의회)가 재외 한국학교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백승아 의원과 협의회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11월 25일 국회에서 ‘재외 한국학교 지원촉구 기자회견’과 ‘재외 한국학교 발전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잇따라 개최했다.

재외 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자녀들이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현재 전 세계 16개국 34개 한국학교에서 1만 3000여명의 학생과 1300여명의 교원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며 교육 활동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재외 한국학교는 국내 일반 학교와 다르게 한인사회의 기부금과 등록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 취약한 재정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설 노후화, 특수학급과 돌봄시스템 미비, 교직원 수 부족 등 교육환경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육·무상급식이 재외한국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아, 비싼 학비 부담 때문에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현지 일본학교로 전학을 선택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재외 한국학교와 재외동포 교육지원은 국가 책무

재외 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재외 한국학교와 재외동포 교육지원은 대한민국 역대 정부와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때마다 700만 재외 동포 사회에 약속해 온 국가적 책무”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무상급식을 도입하고, 노후화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재외 한국학교와 재외 동포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 김영규 사무관이 ‘재외 한국학교 지원성과 및 2026년 예산안·주요 사업’에 대해, 교육부 산하 재외교육지원센터 백미나 책임연구원이 ‘2026년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재외 한국학교 이사장들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가 재외 한국학교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을 하며 세미나는 마무리됐다.

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단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켜나가고 있는 재외동포 자녀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